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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누가 이기든 FTA 비준 난망"<삼성硏>

송고시간2008-07-14 14:17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매케인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국회의 비준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미국 대선후보자들의 정책 비교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오바마가 승리하면 한미 FTA 비준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매케인 역시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의 반대를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기 미 정부는 특정 피해산업 및 노동자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무역제재에 나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다음달 초까지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양국 정부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FTA 비준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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