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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농수산식품부가 당초 7일 청문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을 이틀 정도 앞당겨 5일 공개했다. 지난달말 민변의 공개 요청을 '자구 수정'을 이유로 거부한 뒤 은폐 논란이 일자 최대한 서둘러 알리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美 광우병 지위 바뀌어야 수입 중단

합의문 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그러나 광우병 발병만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또 23조에 따르면 검역 검사 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입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24조에서는 같은 작업장에서 최소 2차례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작업장에서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는 계속 검역을 받을 수 있다.

◇ 美 공인작업장 모두 한국 수출 가능

6조 '육류작업장 요건'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USDA)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다만 '부칙' 3조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새 작업장 승인이나 이전에 승인 취소됐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또 8조는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을 띤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점검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180일동안만 T-본 스테이크 연령표시

이미 알려진대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한만큼 부칙 1조에 따라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는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RM)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회수육은 제외된다.

22조에 따르면 미국 수의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에는 품명(축종 포함).포장 수량.최종 가공작업장 기재 중량.도축장.식육가공장.보관장 명칭.주소 및 작업장 번호.도축기간 또는 가공기간 등이 표시된다. 연령표시 항목은 없다.

다만 '부칙' 4조에서는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동안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미국측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됐음을 확인시켜줄 '어떤 표시'를 상자에 부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표시 여부도 180일 이후에는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협의키로 했다.

또 이번 위생조건에서 언급되는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이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로 정의됐다. 캐나다 출생이더라도 도축에 앞서 10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와 길러졌으면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수입위생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5/05 2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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