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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외성매매 집중단속

4월부터 해외성매매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성매매 사건 처리에 대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한 사건 통보와 관련 서류 공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 및 유효 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제한이나 여권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현지 주재관을 통해 한국인이 자주 찾는 해외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 경찰과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전국 여행사 등에 서한을 보내 해외 성매매가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6월 9일까지 해외 성매매여권 위·변조 등 불법출입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3/28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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