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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무관용 사법처리'

공무집행 방해 `무관용 사법처리'
불법시위 단체 정부보조금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관용 사법처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처리키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어 청장은 불법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고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했다.

이는 시위 현장에서의 `떼법·정서법' 문화를 청산하고 경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어 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조치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3/1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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