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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 ④4월총선이 `분수령'

송고시간2008-02-22 16:31

<이명박정부 출범> ④4월총선이 `분수령'
`안정론' vs `견제론'..표심향배 주목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44일만에 치러질 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의 국정운영 기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며칠 후면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안정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규제혁파 등 정책구상을 힘있게 펼쳐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야당의 견제에 5년 내내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 구도가 되는 것과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 의석분포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88년 13대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3당 합당'을 결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과 돌출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임기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4년 전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이라는 변수를 십분 활용하면서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9일 총선에서는 `정권 안정론'과 `거대여당 견제론' 중에서 유권자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의 진통과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새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지난 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황이 빚어졌을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이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유권자의 표심을 안정론쪽으로 견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몰입교육 등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몇차례 혼선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강한 추진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리더십을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면서 유권자의 견제 심리에 불을 붙이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은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경제살리기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데다 노무현 정부와 그 지지기반이었던 정치세력에 대한 실정 심판론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의석 확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개헌선 저지'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0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누렸던 80∼90%대의 높은 지지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나타난 몇가지 정책혼선,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지역.계층 편중 논란 등이 한나라당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영어공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지역 및 계층 편중 인사 논란, 규제개혁 방향을 포함한 친기업정책의 내용 등도 총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반도 대운하의 환경파괴 가능성 등 운하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점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선거 쟁점화할 태세이고,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맥 중심 인선)'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편중인사에 대해서도 공세를 벼르고 있다.

또 친기업정책이 사실상 친재벌정책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여론과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총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연초까지만 해도 전례없는 다당(多黨) 대결 체제로 치러질 것 같았던 선거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평등파 중심의 진보신당과 자주파를 주축으로 하는 민노당 잔류파로 분당을 앞두고 있어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고, 대선 때 선전했던 창조한국당은 주요 인사들의 탈당으로 문국현 대표의 `1인 정당'으로 전락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효과와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과 우여곡절 끝에 통합작업을 완료함으로써 구심력을 확보한 민주당간의 양당 대결구도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틈새를 노리는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의 선전 여부가 의석분포를 좌우하는 형국으로 구도가 바뀌고 있다.

또한 총선 결과를 좌우할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각 당의 공천 결과다. 한나라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에서 각각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의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서의 총선 결과는 공천쇄신의 성적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는 외부인사들의 공천 신청이 쇄도해 `인물풍년'을 누리고 있는 점이 장점인 반면 당내 친(親) 이명박계와 친(親)박근혜계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호남을 중심으로 `대형사고'를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외부인사 영입이 빈약해 현실적으로 현역의원들이 상당수 공천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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