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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잃어버린 10년' 자인은 자기부정"

노대통령 "`잃어버린 10년' 자인은 자기부정"
"차기 정부서 균형발전정책 후퇴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참여정부 5년의 평가와 관련, "`왜 100점짜리를 못하고 60점밖에 못했느냐'고 나무란다면 정책환경과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겠으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식의 근거없는 이념공세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의 진보 관점에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제도 개혁과 투명성, 합리성 등 그 성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민주화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 그리고 집권세력으로서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한 공세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바람직한 대안과 이후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 과제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분열과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가장 긴요한 과제"라며 "또한 일관성있는 철학을 갖고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원칙의 정치'와 `대화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세 가지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 위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앤다는데 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후퇴할 것이 뻔하다"면서 "담당조직을 강화하면 일이 잘되고, 약화시키거나 없애면 잘 안 굴러가는 것이 관가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균형발전위는 심의.의결기구로, 여러 부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해왔고, 시.도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수렴.조정해왔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위원회 운영경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렇게 자문을 제도화해 시민사회와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 오류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이 나온다"며 "장관이 슈퍼맨이 될 수 없고, (위원회 폐지는) 수평적 개방적 민주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사실상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정부를 이끌었다"며 "그런 시스템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역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에서 미뤄둔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2/01 22: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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