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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무, 농림부로 일원화(종합)

식품업무, 농림부로 일원화(종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농림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과감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마련돼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 바 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업무인 수산물 관련 업무도 농림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현재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농림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인은 현재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농림부로 이관하는 식품업무가 산업 분야에 그친다면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농림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품안전 관리까지 넘어간다면 농림부의 조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수산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가고 나머지 해운 및 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돼 사실상 타부처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양영토 관리의 필요성과 해양안전보전 및 재해예방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운 물류산업 육성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 대운하에서 피더선 등 소형선박들이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어 부처 통폐합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면서 통합해양정책기구의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해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으로 "그동안 (해양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뒀지만 해양부의 조직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가진다"고 말해 기능 재편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1/04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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