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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방화범들에 잇단 실형<청주지법>

'묻지마' 방화범들에 잇단 실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대형 할인매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이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할인매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구속기소된 신모(33)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사람이 생활하는 병원 건물 등에 불을 지른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나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2시 30분께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던 청주시 금천동 한 병원의 간병인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며 병원 화장실 등에 불을 붙이는 등 지난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병원과 시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9월 4일 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한 대형할인매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장사가 안된다며 매장 사무실 외벽에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6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12/20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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