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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조선왕실의궤 들고 올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993년 방한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손에는 '휘경원 원소도감의궤'(徽慶園 園所都監儀軌)가 들려있었다. TGV 낙찰을 위한 선물이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 191종 297책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마지막에 뒤짚히기는 했지만 실제 반환 직전까지 갔다.

내년 2월 신임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와 유사한 일이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일본 외무성 기무라 히토시(木村人) 부대신을 면담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는 "내년 2월 신임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면 후쿠다 일본 총리가 직접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금 분위기로는 6개월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특히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의궤 반환 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혜문 스님은 "이는 곧 과거 미테랑 대통령이 의궤를 들고 왔듯이 후쿠다 총리가 직접 의궤를 건네는 형식으로 반환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 정부의 실무자 선에서 반환논의를 진행하는 수준으로, 일본 총리가 직접 의궤를 건네는 이벤트를 기대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신임대통령 취임과 함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의궤 반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혜문 스님은 또 "재일교포 단체인 일조협회가 12월10일께 일본 국회와 총리에게 의궤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청원이 접수되면 일본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의궤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환수위가 일본국과 일본 천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의궤반환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를 거부하고 중앙지법에서 송달한 소송서류를 반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측이 밝힌 반송사유는 '일본국에 대한 송달실시는 일본국의 주권을 해치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기의 송달실시를 거부함'이다.

반송주체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송달한 소송서류는 통상 일본 법무성에서 접수하는 점으로 미뤄 법무성이 반송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정다주(민사 제92단독) 판사는 "반송 사유를 밝힌 주체가 불분명하고 예정된 조정기일이 지난 뒤 반송서류가 도착해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서류를 재송달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11/29 06: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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