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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뷰>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신임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6개월로 임기가 한정된 장관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일은 벌이지 않되 향후 해야 할 일은 의제화해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소감은.

▲정통부 장관직은 잘 알다시피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로 한정돼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다행스럽다. 업무의 중압감을 고려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차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책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현 상황이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짧고 갈 길은 멀다)’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이다. 새로운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해야 할 일은 의제화해서 차기정부에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전달할 것이다. 또 향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첫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장단기적 측면을 고려해 펼 것이다. 둘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 고려하되 산업적 효과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안을 바탕으로 사업자 간 갈등 요소를 해결해 나가되 국민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금주와 내주중 몇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이런 원칙하에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LG텔레콤의 리비전A에 대한 정책은.

▲010 번호통합의 취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발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후발사업자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010 통합정책은 앞으로도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근간을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을 깨트려서는 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은 지킬 것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010 번호통합정책은 중ㆍ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기존 번호와 010 번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허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번호이용자에게 불편 없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에서도 올초에 이 같은 정책을 취한 바 있다.

01X정책을 당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010으로 통합전까지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IPTV 법제화에 대한 정통부 의지는.

▲IPTV는 방송통신위 설치법까지 촉발시킨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IPTV는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부처간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할 당시 이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인정, 케이블TV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를 빨리 허용하는 것이 맞다.

결국 IPTV 조기 법제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야 한다. IPTV와 방통위 설치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IPTV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설치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이같은 얘기가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 미안스러운 일이지만)

또 IPTV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 행사에서도 IPTV가 전시됐으며, 세계적 특허도 한국이 다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글로벌 수요도 큰 시장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등록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측면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손해이다.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노인층,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급적이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원했던 원치 않았건 규제를 통해 요금할인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적도 있다. 일례로 망내할인은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들간에 어느 정도 균형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 요금인하가 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단말기를 통한 시장쟁탈전, 3분할 시장의 고착화 등이었다.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대안으로 도매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현행 요금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자 자율적으로 요금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촉발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 자율적 수단을 통해 사업자가 요금인하를 하겠다면 이제는 막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하겠다. 최근 KTF와 LGT에서 신임 장관에게 인사를 왔지만 요금인하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 KTF, LGT는 신고 사업자다. 신고사업자에 대해 협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는 업자 간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요금인하를 막는 것도 없을 것이다. 유효경쟁 측면이 기존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

또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철폐를 대비해 USIM 락(Lock) 해제도 준비하고 있지만 `요금과 관련한 규제는 풀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고 요금에 따른 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겠다.

-정보통신대학교(ICU)와 KAIST 통합문제는.

▲개인적으로 ICU는 그동안 잘해왔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정보통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지원한다는 법적해소가 필요한 문제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립대학으로의 인수 등 후원자를 모집하는 인수안이다. 마지막이 통합안이다. 앞서 2개안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원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통합하는 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본다. 통합될 때까지 예산은 지원할 생각이고 결론 날 때까지는 후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와이브로가 10월 IMT-2000 표준으로 채택되면 식별번호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선은 3G 서비스인 WCDMA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와이브로에 대해 따로 식별번호를 부여할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인하는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급적이면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사업자들이 청소년ㆍ노인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유선망에서는 사업자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선망이 유선망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측면이 있다.

rhe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9/10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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