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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 정부 `미국 책임론'에 바짝 긴장

<아프간 피랍> 정부 `미국 책임론'에 바짝 긴장
靑 "미국, 여러 측면서 협조하고 있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곤혹감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질을 납치한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이 이를 허용치 않아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책임론'의 골자다.

즉 형식상 탈레반 수감자의 신병에 관한 결정권을 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지만, 아프간 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므로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이 이번 인질 사태에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자국민이 납치된 것도 아니며 납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 규범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며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수천명의 자국 병력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대체로 견지해 왔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올해 3월 탈레반에 납치됐던 이탈리아 기자의 석방 대가로 탈레반 수감자를 풀어 주면서 `일회성 거래(one-time deal)'라고 변명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당시 `맞교환' 조치가 잇따른 외국인 피랍을 부추긴 면도 있다.

탈레반측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인질 석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미국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초기부터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도 `미국 책임론'을 퍼뜨리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사태 해결'을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반전운동 단체 등이 `미국 책임론'과 유사한 주장을 펴면서 서울 도심에서 1인시위, 철야단식농성 등을 벌이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번 피랍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는듯한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미국이 우리측의 유연한 노력에 대해 양해나 암묵적 협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입장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피랍자 가족모임이 1일 윌리엄 스탠튼 주한 미국 부대사를 만나 "미국 정부가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한 것이 우리 정부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협조를 잘 해 주고 있다"며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국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시각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미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쪽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그쪽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을 풀기 어렵게 만든다"며 `미국 책임론'이 원만한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8/01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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