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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 발표

송고시간2007-07-04 16:20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 발표
비핵화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검토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북 방송.신문 수용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대북정책 기조수정 작업을 주도해 온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이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새 대북정책은 우파 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정체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최고위원은 보고를 통해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우선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 적극 해결 등 7대 목표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이라는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화 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과 관련, 비핵화를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며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 회담' 정례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선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종합부흥계획'을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노후된 북한 산업단지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대북송전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며, 경제특구(철원,파주).대북특구(속초,거진항).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선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자유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특히 남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 개통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300만명의 북한 극빈 계층에 대해 연간 15만t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와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북한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진 지원, 보건.방역.전염병에 대한 남북공동기구 구성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인권공동체 실현 방안에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 대북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대량 탈북상태에 대비한 특별대책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별도 마련키로 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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