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발췌> 美 카터 신정부 수립 및 한미관계

<외교문서 발췌> 美 카터 신정부 수립 및 한미관계

▲1976. 8.10. 외교부 북미국 보고서(카터 후보 진영에 대한 홍보 방침 관련)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한미방위조약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카터 진영에 전달하고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려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 긴장 관계에 대한 설명,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한반도 평화전략, 자유.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개념과 안보와의 상관관계,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목표와 미국의 이상이 부합하고 있음을 강조.

▲1976. 8.7. 중앙정보부, 이 보고서 접수한 뒤 다음과 같이 재작성할 것을 지시.

= 인도차이나반도 적화와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에서 미군기지 사용이 견제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 한국만이 서태평양지역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미국의 전진 전략거점으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 강조가 미흡하다.

북괴의 대남 위협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남북한이 현재 안정된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현존 군사력 및 잠재 군사력 격차를 한미간에 공식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의 실정 및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미국은 개인적 자유와 권리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북괴와 대적하여 생존을 위한 안보와 경제번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므로 개인자유의 신장에 앞서 공동체적 사회정의와 공익위주의 질서있는 자유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역설하고, 카터와 미국내 여론의 특별한 관심사인 종교문제에 대해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성직자에 대한 기소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범법사실에 기인한 것일뿐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가볍게 설명하는 보충이 필요하며, 특히 카터가 도덕정치 구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착안, 한국에 있어서 소득분배는 정부 주도하에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개도국에 수범이 되고 있음을 상세히 예증하여 현 한국정부의 시책이 국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 요망됨.

▲1976.8.17. 김영선 주일대사가 일본을 방문한 카터 후보의 오랜 측근인 존 포프(조지아주 실업인 출신의 정치참모)와 오찬 면담을 가진 뒤 보고한 내용.

= 주한미군 문제와 국제경제적 한국의 위치,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포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주한미군은 유럽에 대한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

또 주한미군으로 소련군의 극동배치와 이로 인한 중.소 군사배치가 있게 되었고 그 밸런스를 좌우하는 군사력으로서 의의가 있음.

일본 보호 내지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가 있음. 팽창하는 소련 해군력에 비추어 대한해협의 중요도가 높아가며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임무가 새로 인식됨. 남침 억제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숙련된 저렴한 노동력이 합작되면 현재 일본에 독점되다시피한 거대한 아시아의 잠재시장에서 한미간에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일본과 구.미간의 무역 갭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금년도 한국의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등 한황과 한국경제의 밝은 측면에 관해 설명.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지, 사명감, 이상과 신념을 강조함.

이에 대해 포프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카터는 모든 다른 문제의 경우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에 대하여서 `고정된 정책(fixed policy)'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함. 동석했던 미측의 다른 인사(이름 판독불가)는 주한미군에 대한 카터의 생각은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5~6년 뒤 한국군의 능력이 향상되어 미군 유지가 필요없게 되면 미군철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점이 일부 언론보도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말함.

-(재판중인)김대중에 대해 김대사는 김대중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조치는 합법적인 한국법률이며 휴전선과 수도가 불과 22마일 떨어진 곳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긴급조치의 적용범위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고 설명. 포프는 귀국하여 이날 면담 내용을 카터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한국 대사와 카터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면서 대사관을 통해 연락하라고 말함.

▲1976.11. 한국 정부, 카터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한 대미 외교정책 방안을 마련.

다음은 보고서 요약.

= 현상황

-민주당 정강정책과 카터 후보의 한국관계 언급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을 한.미.일 협의하에 향후 4~5년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고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 한국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가능성 있음.

미 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친한파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부정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활동이 견제됨.

미국 주요언론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 (인권문제와 국내정치 체계, 중앙정보부의 재미교포에 대한 탄압적 활동, 미국 의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통일교의 미국내 활동과 한국 정부와의 관련성 등)

= 가정적 상황

카터 취임 후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거나 이를 기동군으로 편성하여 후방 또는 괌기지 등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발표하는 상황 가정할 수 있음.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거하는 상황 가정할 수 있음. 미국 정부가 사전.사후에 발표하거나 대외적으로 전혀 발표치 않을 수도 있음.

77년 3,4월 시작될 의원법안 심의에서 의회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대한(對韓) 원조를 제한하는 등의 조항을 삽입하려 하고 행정부가 이를 견제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음.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가정 가능. 77년 3월로 유효기간 만료되는 미국시민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간접적 소규모 무역거래를 인정하는 등의 조치 시행 가능성 있음.

= 대미외교의 목표

-기본 목표

①한미 우호협력 및 특수유대관계 공고화 ②한미 공동방위 의지 확고화 ③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 적극 지원 ④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을 위한 지원확보(기본목표)

-가정적 상황과 관련한 목표

①현수준의 주한미군 계속 주둔. 자주국방 목표가 달성될 1980년까지 미군을 주둔토록 하고 특히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방지하고 또한 북한의 만행을 고무하는 일을 방지함.

②전술핵무기 지속 배치. 미국의 전술핵이 대북 군사적 지지력은 물론 정치.사회심리적으로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배치가 필요함. 만약 미국의 정책상 핵무기 이동이 불가피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함.

③전력증강에 충분한 군사적 지원확보. 현재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해 북한의 무력기도에 대처할 수 있고 미군 철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군사적 원조가 긴요함.

④남북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 북한 접촉과 대북 무역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미 제안한 바 있는 4자회담 등을 추진하도록 상호 협조 필요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4/04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