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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UCC 저작권 해법 `인용권' 전격 제안

포털, UCC 저작권 해법 `인용권' 전격 제안
판도라TV, 지상파 3사 등에 공식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판도라TV가 동영상 UCC(손수제작물) 활성화의 걸림돌인 저작권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용권'을 내걸고 나서 지상파 3사와 관련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도라TV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상파 3사에 공문을 보내 일정 분량의 동영상 편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UCC가 기존의 방송 콘텐츠 등을 편집,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도라TV는 이번에 제안한 인용권은 편집을 일종의 UCC 생산 행위로 보고 이용자가 기존의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해 UCC로 제작할 경우 이용자의 자율권을 허용, 규제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용권은 대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대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이 회사는 강조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상파3사 프로그램을 편집한 UCC의 경우 네티즌이 1회 조회할 때마다 발생하는 2원의 광고료(수수료 제외) 중 50%인 1원을 방송사에게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모니터 요원 30명을 동원해 모든 동영상을 분류하고 있으나 UCC 증가 폭이 커서 사전 검열에 어려움이 있다며 5분이내의 UCC에 대해서는 사후 수익배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UCC 저작권법 관련 규제지침을 만들어줄 것을 인터넷진흥원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5분 이상 길이의 동영상은 삭제하거나 지상파 홈페이지로 아웃링크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3대 포털사도 UCC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은 지난달 30일 싸이월드2 발표회에서 기자와 만나 "UCC가 전통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2차적으로 유통, 해당 콘텐츠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BBC 등 해외 방송사들이 UCC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dope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2/0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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