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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쟁점은

송고시간2006-09-03 16:26

<발전노조 파업 쟁점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박대한 기자 =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의 노사간 쟁점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제 변경 등 13개 사항이다.

발전회사측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고, 노조는 회사측이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70개 중 남은 13개 민감 사안 = 발전회사 노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26차례의 협상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170개 사항 중 157개에 대해 합의했고 13개 사항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시작한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진척이 없자 지난달 11~12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달 22~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같은달 28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업 예정일과 중노위의 2차 조정 날짜가 겹쳐 파업 시작일을 이달 4일로 미뤘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 현재의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주당 33시간)로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과장급으로 노조원 확대 등이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3일 오후에도 실무협의와 대표교섭 등을 통해 노사 자율협의로 타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사측 "노사협상 대상 아닌 무리한 요구" =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측은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통합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고 발전회사 분리로 경쟁 체제가 이뤄져 경영 효율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고자 문제도 2002년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직원 중 대부분이 복직됐으며 아직 복직되지 않은 인원 중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대근무를 5조3교대로 바꾸면 주당 근로시간이 33시간 정도로 줄어든다며 공기업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 사장들은 파업이 발생하면 4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파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노조 "발전산업을 위한 요구" = 노조는 산자부와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발전산업을 위한 요구조건"이라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발전회사 통합의 경우 발전회사가 분리돼 제주, 여수 등에서 중복 송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쉽게 매각하기 위해 발전회사를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회사가 매각되면 물이나 공기처럼 필수재인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발전회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대근무 변경과 관련,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약정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평균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아울러 임금은 이번 파업의 주요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사 국민생활.국가경제에 초점 맞춰야"= 경제계에서는 노사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자율 협상을 통해 발전노조의 파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수석연구원은 "최근 양극화된 노사관계 하에서 근로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공기업 사업장의 파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국가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과연 무엇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에 노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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