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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실형은 줄고 집유는 증가

송고시간2006-08-28 06:00

사행행위 실형은 줄고 집유는 증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성인오락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이 속출한 지난해 이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사행성 게임 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172명이 법원에 기소됐지만 118명(68.6%)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실형 선고는 9명(5.2%)에 그쳤다.

검찰ㆍ경찰 합동단속이 본격화된 올해 1∼7월에는 작년보다 많은 181명이 기소됐지만 이중 144명(79.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6명(3.3%)에 불과했다.

실형 선고 비율은 줄고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나는 현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2001년 사행행위로 기소된 352명의 피고인 중 80명(22.7%)에게 실형이, 185명(52.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실형 선고는 2002년 369명 중 52명(14.1%), 2003년 200명 중 19명(9.5%), 2004년 140명 중 13명(9.2%)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만 집행유예 선고는 2002년 228명(61.8%), 2003년 125명(62.5%), 2004년 103명(73.6%)으로 증가했다.

판돈이 큰 도박인 포커나 고스톱을 몰래 하다 적발되거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도 늘어났다.

형법 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001년 1천920명이었으나 이중 1천496명(77.9%)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2년에는 1천895명 중 1천537명(81.1%), 2003년 1천226명 중 1천4명(81.9%), 2004년 934명 중 762명(81.6%), 2005년 881명 중 756명(85.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 도박꾼이나 도박장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함에도 상당수 도박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행위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다르게 선고될 수 있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며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만큼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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