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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한전민영화법 처리 안팎(종합)

송고시간2000-12-04 16:03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국회 산업자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안 등 한국전력 민영화 3개 법안과 관련해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법 부칙에 삽입키로 한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한전노조의 반발로 긴장감이 예상됐으나, 새벽 노.사.정 마라톤 협상 끝에 쟁점부분이 전격 합의되고 노조의 파업방침도 철회됨에 따라 특별한 논란없이 15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긴장했던 몸이 확 풀리는 감격"이라면서 당초 우려했던 초유의 한전 파업이 철회된 것을 환영하고,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장관을 상대로 한전의 민영화 이후 고용승계, 국부유출 방지 등의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측은 철저한 준비를 다짐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의 법안처리 `결단'에 사의를 표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그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야당의 고민이 많았다"며 고용불안 해소, 국부유출 우려 불식 등을 주문한뒤 "산자부도 한전의 민영화 계획 때마다 자세히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태(朴光泰) 위원장은 법안이 처리된 뒤 "어젯밤에 한전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정신에 따라 합의한다는 문안을 넣었다"며 "산자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의 대체토의와 축조심의 및 심도깊은 심사 끝에 법안처리를 결정하게 됐다"고 의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신국환 산자장관은 "이번에 전기 3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산업사회에 길이 빛날 공기업 구조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됐고, 이는 여야 없이 구조조정에 동감해 가능해 진 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민영화 관련 업무를 하나하나 보고하고 국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뒤 신국환 산자장관과 최수병(崔洙秉) 한전사장 및 산자부 간부들은 환한표정 속에 일일이 여야 의석을 돌아다니며 사의를 표시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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