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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트案 수정 재차 강조"

송고시간1992-12-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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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소식통 전언..쌀시장 실질폐쇄 관철용 "韓國등 일부국가도 유사 제의 통보" (제네바 共同=聯合) 日本 정부는 자국 쌀시장을 실질적으로 계속 폐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외없는 관세화를 강요하는 기존 가트案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천명했다고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부문 비공식 회동에서 日대표단이 가트측에 이같이 통보했다면서 쌀개방과 관련해 그간 日本과 같은 노선을 유지해온 韓國 등 일부 다른 국가들도 같은 제의를 냈다고 덧붙였다.

시와쿠 지로 日농수산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가트가 전반적인 관세화를 강조함으로써 日本이 이를 받아 들이기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만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UR에 포함된 다른 문제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농산물 부문 비공식 협상에는 日本을 비롯해 美國과 유럽공동체(EC) 등에서 모두 20개국이 동참했다.

한편 같은날 이뤄진 서비스 부문 회담에서 日本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 구입을 완전 허용하는 등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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