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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개혁정책 계속 추진 다짐

송고시간1992-06-09 08:58

정부, 의회보수파의 민영화저지기도 봉쇄 (모스크바.워싱턴.로이터 이타르-타스=聯合)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8일 러시아정부의 정치.경제개혁계획과 관련, 경우에 따라 "전술적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기존 개혁정책을 고수,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고향이자 제철.제련산업으로 유명한 러시아 중부의 니즈니 타길市 우랄바곤자보드 군수공장을 방문, 노동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정치.경제개혁계획에 언급, "개혁전략에 관한 한, 후퇴란 없을 것이며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 다소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친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러시아정부가 "실용주의"노선의 산업전문가 3명을 요직에 기용한 것을 둘러싸고 예고르 가이다르 제1부총리 주도로 이루어지고 개혁정책이 늦춰지거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정면 부인한 것으로 러시아정부측이 최근 정부측의 민영화법안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계획을 저지하려는 의회내 보수파의 기도를 봉쇄한 것과 더불어 개혁세력의 경제주도작업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정부 국가민영화위원회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영기업이 民營化될 경우, 이 공장소속 노동자들에게 보유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독점권한을 부여하려던 의회내 공산주의성향의 대의원들의 기도가 실패로 끝나 정부의 민영화법안이 다소의 수정만을 거친채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작업이 새로운 추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만성적인 통화팽창과 금융위기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둔 통화정책을 놓고 정부측과 최고회의(의회) 지도부간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통화긴축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를 최고 80%까지 인상하려는 정부측의 계획을 저지하려던 의회내 보수세력들의 기도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추바이스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이날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나 개혁정책은 서방측의 對러시아 지원을 진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코지레프장관은 제임스 베이커 美국무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러시아의 개혁이 하루 아침에 이루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는 정치.경제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는 옐친대통령의 결의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서방측이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루블貨안정기금을 포함한 對러시아 경제지원계획의 시행을 미룬다면 러시아의 개혁정책은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옐친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은 T-72탱크등 무기및 군수품을 해외에 판매, 이로부터 얻어지는 硬貨를 부족한 生必品 생산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 군수공장이 무기를 해외에 팔아 얻게 될 경화의 소유문제에도 언급, "물자를 판매해 얻는 수입의 80%는 해당기업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의 이같은 발언은 冷戰체제의 붕괴로 과거 옛 蘇聯 치하에서 과대성장한 러시아 군수산업의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舊蘇聯製 무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부 제3세계국가의 대응과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1차로 단행된 油價 인상조치에 뒤이을 후속 에너지가격 인상조치는 올 연말까지 없을 것이라고 강조, 국가의 가격통제를 해제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전했다.

석유가격 자유화는 러시아및 옛 소련국가들에 대한 경제개혁지원과 관련, IMF가 내건 핵심적 요구사항중의 하나이다.

한편 표도르 프로코포프 러시아의회 고용및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에 신고된 러시아의 실업자수는 올 연말까지 작년 1월의 6만2천명보다 약 60배 가량이 늘어난 3백50만-4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정부는 올 연말까지 실업자수가 7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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