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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3

송고시간1991-10-15 17:48

▲尹亨燮교육부장관= 대학기여입학제는 5년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거론된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이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사립대의 심각한 재정난을 내세워 도입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대학의 재정난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수학능력자을 대상으로 하고 ▲허용대상자는 정원외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확보된 재원은 장학금과 교수연구비등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학이 아무리 기여입학제를 주장해도 법령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국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의 입시부정사태에 대해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거듭 사과한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학습부교재 채택부조리와 관련, 교원이나 출판업자가 개입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교육부나 민간단체에 위촉해 부교재 가격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법을 개정,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가 더욱 원할히 이뤄지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강력히 권장토록 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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