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LH직원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업무상 비밀이용죄 적용시 '7년이하 징역' 업무과정 중 정보 접했다면 처벌 가능…미리 알려졌어도 공식발표...

某매체, 아무나 신고가능한 시스템상 수치 인용…접종-사망 연관성 입증사례는 '0' 해당매체가 인용한 외신기사는 백신반대 단체가 작성…'일부...

만화가 윤모씨 "삼일운동 참여 안 하면 불 지르고 죽임" 주장 '방화·살인' 경고 격문은 존재…실제로 자행됐다는 기록은 없어 (...

일부매체, 화이자 CEO 인터뷰 내용이라며 보도…온라인서 확산 인터뷰 원문 보니 "새치기 않고, 순서에 따라 맞겠다" 발언 (서...

조국 전 법무장관 주장…"유승민·곽상도 등 정파 불문 동의" 尹, 인사청문서 '수긍' 사실이나 "장기적" 전제…수사통제권은 '유지' 입장 유...

의협이 백신접종 협력 거부까지 거론하자 이재명 "간호사에 접종 허용해야"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 독점권한…의사처방 없이 백신접종 불가능 미...

'중수청 설치법안' 발의 황운하 의원 공청회 발언 두고 논란 OECD 국가중 美·日·스웨덴·멕시코·이탈리아 등 검찰이 직접 수사 몇몇국가선 ...

OECD 36개국 중 정부수반·고위공무원이 최초 접종받은 나라 3곳 대부분 의료진이나 고령자·요양병원 거주자가 '1호'로 등재 ...

도쿄 절에 간 포스코 회장 '신사참배' 오해받자 일부서 "그게 그거다" 일본서도 불교시설인 절과 토속종교 시설인 신사는 엄연히 달라 ...

국회 복지위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되자 의협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 변호사, 1949년부터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자격 박탈…회계사·...

안철수, TV토론서 "샌프란 퀴어 축제, 중심 아닌 외곽서 한다" 발언 최대규모 'SF프라이드' 6월 도심서…서울로 치면 '시청광장'서 개최...

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출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고용보험 가입돼 있고 '근로자성' 인정돼야 수급 자격 주어져 이재용 부...

경찰, "만석버스였고 신체접촉 없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송치 공공장소서 신체접촉 없이 이뤄진 음란행위 강제추행 인정 판례 있어 ...

유튜버 "태양광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판매…세금으로 받는것" 주장 신재생 장려위한 '+∝ 혜택', 전기요금에 반영…세금 직접지원은 폐지 ...

약사법개정안 보도나온뒤 법안 관련 비난 봇물…법안내용 따져보니 비상시 백신 신속보급 위해 한글표기 생략 허용…영문표기는 남아 수입사의 품...

安ㆍ琴 줄다리기 와중에 2002년 盧ㆍ鄭 토론중계 선관위 결정 '소환' 盧ㆍ鄭 단일화 토론은 1회로 제한…'타후보 참여' 전제로 추가개최 여...

쌀값 급등에 요식업자들 배달공깃밥 1천원→1천500원 인상 움직임 통계상 2002년 대비 쌀값은 38% 올랐고 최저임금은 4배 ...

건보공단에 직접고용 요구하는 콜센터직원-반대하는 취준생 간 공방 콜센터 경력 공단공채시 우대하지만 콜센터직원은 공채직군에 없어 정규직 늘어도...

알래스카, '보편·무조건·정기적' 등 필수요건 드물게 충족 팬데믹 국면서 독일·스페인·이란 등 세계 곳곳서 실험중 (서울=연합뉴...

이사 간 주민이 버린 쓰레기 등 지하실에 방치…책임소재 두고 논란 폐기물관리법 및 판례상 現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해야 아파트측에 ...

미나리 골글 외국어상 후보되자 '영어30%' 최우수작 후보 바스터즈 소환 드라마부문 최우수작품상은 '영어 과반' 요건…두 작품에 다른 ...

일본군과 모집자 협력無?…軍의 업자선정 관여·위법 인지, 日문서로도 입증 계약서 썼고 종료시 떠날 수 있어?…전쟁터ㆍ강제성 감안시 일반화 어...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 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압류해 피해자에 지급'도 불가능...

정부 "담뱃값 올려 흡연율 낮춘다" 했다가 "계획없다"며 발뺐으나 여진 한국담뱃값, OECD평균의 절반도 안돼…호주 26.73달러 vs 韓 ...

김정은 2019년 신년사에 갑자기 원전 언급?…2016년에 더 구체적 언급 2010년 천영우 전 외교차관이 첫 언급?…'통일후' 전력공급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