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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법관 파면' 가능할까…헌재, 임성근 탄핵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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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법관 파면' 가능할까
헌재, 임성근 탄핵 놓고 고심

헌재, 변론 기일 검토 중…본안심리 후 각하 가능성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거 채택 범위와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변론 기일 지정을 검토 중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판사 탄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주문 형식과 파면 선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 헌재, 변론 기일 검토…본안 심리 뒤 최종 판단할 듯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