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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규정 개정 못해 작년말 일몰…건보료율 17.6% 인상 '우려' 여야 '국고지원 유지' 뜻 같으나 '일몰 연장 vs 폐지' 의견 갈려 올해 예산은 확보…당장 혼란 없지만 신속한 입법 필요 (서울...

'건보료 20% 국고 지원' 규정 이달말 끝나…국회, 내일 관련법 논의 시작 일몰제 폐지·연장 논의…"국고지원 무산되면 보험료율 17.6%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