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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rock@yna.co.kr 민경락 기자
안녕하세요 민경락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0-29 12:00
    대법 "전기자전거 판매자, 전자파 장해 확인 의무 없다"
    대법 "전기자전거 판매자, 전자파 장해 확인 의무 없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다른 기기에 전자파 장해를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

  • 송고시간 10-29 11:47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종합)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 심신미약 사유 `사형→무기징역'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

  • 송고시간 10-29 11:45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13년만에 종지부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13년만에 종지부

    2007년 `다스 실소유' 논란 점화…2018년 고발수사로 구속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

  • 송고시간 10-29 11:34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

  • 송고시간 10-29 11:30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 송고시간 10-29 11:17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종합)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종합)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 송고시간 10-29 10:39
    [3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3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 송고시간 10-29 10:29
    [2보]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2보]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

  • 송고시간 10-29 10:25
    [1보]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송고시간 10-29 05:30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 송고시간 10-28 17:02
    미묘한 시점에…지방 검찰청 순회 나서는 윤석열
    미묘한 시점에…지방 검찰청 순회 나서는 윤석열

    29일 대전고검·지검 간담회 개최…메시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다. 윤 총장의 순회 간담회 재개는 추미애 법...

  • 송고시간 10-28 16:47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이민걸 판사 연임 포기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이민걸 판사 연임 포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판...

  • 송고시간 10-28 15:09
    尹 압박 수위 높여가는 秋…갈등 장기화 하나
    尹 압박 수위 높여가는 秋…갈등 장기화 하나

    "정당한 권한 행사" vs "예견된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정작 윤 총...

  • 송고시간 10-28 06:00
    허락 없이 담보물 판 채무자…대법 "배임죄 아냐"
    허락 없이 담보물 판 채무자…대법 "배임죄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도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보물 관리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에 해당해 `타인의 사무처리' 임무를 이행...

  • 송고시간 10-27 14:06
    '윤석열 감찰' 현실화하나…대검·법무부 난기류
    '윤석열 감찰' 현실화하나…대검·법무부 난기류

    대검, 반응 자제…검찰 내부선 "감찰 정당성 의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카드'를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 송고시간 10-27 12:00
    물고문에 폭행까지…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확정
    물고문에 폭행까지…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확정

    법원 1명만 `살인' 인정…3명은 상해치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 송고시간 10-26 10:33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출범…법관평가제특별위 설치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출범…법관평가제특별위 설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2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 송고시간 10-26 06:00
    대법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노조 투표 유효"
    대법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노조 투표 유효"

    "분쟁조정 절차는 쟁의 피하기 위한 것…금지 목적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 전에 노조에서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도 쟁의행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송고시간 10-25 09:00
    성폭행男 집 다시 찾아 갔어도…대법 "그래도 피해자"
    성폭행男 집 다시 찾아 갔어도…대법 "그래도 피해자"

    "피해자 반응은 천차만별"…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

  • 송고시간 10-23 20:18
    '총선 무효' 첫 재판…4시간 격론에도 재검표일 못 정해
    '총선 무효' 첫 재판…4시간 격론에도 재검표일 못 정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23일 열렸지만 재검표 일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 송고시간 10-23 06:00
    4년간 용돈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징역 18년 확정
    4년간 용돈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징역 18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용돈뿐만 아니라 잘 곳까지 기꺼이 내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면수심'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숙인은 "무시당했다"고 주...

  • 송고시간 10-23 01:35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정계 진출 의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강민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

  • 송고시간 10-22 22:44
    윤석열 "가족 사건에 수사 지시할 정도면 물러나야"(종합)
    윤석열 "가족 사건에 수사 지시할 정도면 물러나야"(종합)

    "아내 일에 관여한 일 없다…보고도 받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최근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

  • 송고시간 10-22 22:40
    윤석열, 질타·추궁에도 '꼿꼿'…거침없이 소신발언 쏟아내
    윤석열, 질타·추궁에도 '꼿꼿'…거침없이 소신발언 쏟아내

    국감 주도…"文정부서 수사 압력받았나" 질문에는 `말잇못'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격정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

  • 송고시간 10-22 21:23
    추미애, '라임 수사 지연·무마' 합동감찰 지시(종합)
    추미애, '라임 수사 지연·무마' 합동감찰 지시(종합)

    윤석열 "일방적 지시…`수사 관여'로 비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