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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rock@yna.co.kr 민경락 기자
안녕하세요 민경락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2-26 11:40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종합)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종합)

    퇴임 앞두고 내부망에 인사글…'재판 개입'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 송고시간 02-26 11:10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28일 퇴임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인사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 송고시간 02-26 10:37
    한유총, 서울교육청 '설립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한유총, 서울교육청 '설립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 송고시간 02-26 06:00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확인서 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02-25 20:00
    與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에…검찰 내 반발 기류
    與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에…검찰 내 반발 기류

    "졸속 처리 우려"…윤석열 등 검찰 수뇌부 동향 '촉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자 검찰 안팎에서 반...

  • 송고시간 02-25 15:57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

  • 송고시간 02-25 15:30
    헌재 "경남-전남 현행 해상 경계선 유지해야"
    헌재 "경남-전남 현행 해상 경계선 유지해야"

    경남-전남 '멸치 어장' 분쟁서 전남 손들어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 해상 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도...

  • 송고시간 02-25 14:31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법원이 진정한 양심 여부 심리해 유·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

  • 송고시간 02-25 12:19
    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 여부 단정하면 안돼"
    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 여부 단정하면 안돼"

    '경미한 장애' 이유로 가중처벌 안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 송고시간 02-25 12:00
    대법 "한국에 재산있다면 외국인 이혼재판 국내서도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있다면 외국인 이혼재판 국내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

  • 송고시간 02-25 11:51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종합2보)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종합2보)

    "종교적 이유 아닌 개인적인 신념도 인정한 첫 판례" '확고한 신념' 인정 못받은 병역거부자 2명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

  • 송고시간 02-25 11:42
    대법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대법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금속노조, 유성기업 상대 '노조무효' 소송서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

  • 송고시간 02-25 10:58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종합)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종합)

    "종교적 이유 아닌 개인적인 신념도 인정한 첫 판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 송고시간 02-25 10:39
    'JSA 의문사' 김훈 유족, 늑장 순직인정 소송서 패소
    'JSA 의문사' 김훈 유족, 늑장 순직인정 소송서 패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 송고시간 02-25 10:29
    [2보]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2보]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종교적 이유 아닌 개인적 신념 인정한 첫 판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예비군 훈련을 거...

  • 송고시간 02-25 10:23
    [1보]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 송고시간 02-25 07:30
    "부동산 강제집행시 아동·노인 배려"…대법, 지침 마련
    "부동산 강제집행시 아동·노인 배려"…대법, 지침 마련

    지침에서 '인권 존중' 첫 명문화…오는 4월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노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처음 마련했다. ...

  • 송고시간 02-24 20:42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8일 퇴임 이후로 연기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8일 퇴임 이후로 연기

    '이석태 주심 기피' 심리 결론 못내…추후 지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 열린다. 헌재는 ...

  • 송고시간 02-24 14:30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하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하나

    대검 감찰부, 조사기록 재검토…공소시효 만료 임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의 위증...

  • 송고시간 02-24 06:00
    대법 "가상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위반"
    대법 "가상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

  • 송고시간 02-23 18:31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26일 첫 재판 전까지 기피 여부 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

  • 송고시간 02-23 16:52
    김정길 前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84세
    김정길 前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84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사법시험 2회로 광주고검장, 수원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부지청장 재임 때 명...

  • 송고시간 02-23 12:00
    '찬물 욕조'서 장애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찬물 욕조'서 장애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양형기준을 웃도는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

  • 송고시간 02-22 06:00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 송고시간 02-21 09:00
    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 판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

  • 송고시간 02-21 06:30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헌재 소심판정에서 26일 변론 준비기일 열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

  • 송고시간 02-19 18:15
    김명수 사과에…법원 내부 비판론·신중론 엇갈려
    김명수 사과에…법원 내부 비판론·신중론 엇갈려

    "변명 일색, 사퇴해야" vs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박형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법원 내 여론은 크게 달...

  • 송고시간 02-19 15:58
    '거짓 해명' 거듭 사과한 김명수…사퇴 요구엔 선 그어
    '거짓 해명' 거듭 사과한 김명수…사퇴 요구엔 선 그어

    '여권 눈치보기' 의혹 첫 부인…정면돌파 의지 내비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 송고시간 02-19 14:29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걱정드려…깊은 사과"(종합)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걱정드려…깊은 사과"(종합)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사법개혁 사명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

  • 송고시간 02-19 14:06
    [2보]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2보]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임성근 사표 반려는 법규정 등 고려한 판단…정치적 고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