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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rock@yna.co.kr 민경락 기자
안녕하세요 민경락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0-11 06:00
    대법 "금융기관 교육세에 통화선도·스왑 손익 반영해야"
    대법 "금융기관 교육세에 통화선도·스왑 손익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교육세를 산정할 때 통화선도·스왑 평가 손익을 외환매매익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외국계 은...

  • 송고시간 10-10 19:10
    BBK·병풍·비자금…대선 정국마다 등장했던 검찰 변수
    BBK·병풍·비자금…대선 정국마다 등장했던 검찰 변수

    이명박 서면 조사·'DJ 비자금 의혹' 수사 유보 선거 전 치열한 정치 공방…선거 후에도 후유증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촉...

  • 송고시간 10-10 09:00
    대법 "하자 있어도 장기간 지켜온 건물관리규약 집행 정당"
    대법 "하자 있어도 장기간 지켜온 건물관리규약 집행 정당"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들 때 법적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는 건물관리규약도 건물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유효하다고 인식해 따랐다면 이에 근거한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

  • 송고시간 10-10 09:00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낸 기소유...

  • 송고시간 10-08 21:4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또 구속…김건희 소환되나(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또 구속…김건희 소환되나(종합)

    윤우진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검찰, 尹 주변 압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

  • 송고시간 10-08 21:24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추가 구속…"범죄혐의 소명"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추가 구속…"범죄혐의 소명"

    김씨 소환 조사 가능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 송고시간 10-08 20:29
    검찰, 외교부에 '대장동 키맨' 남욱 여권 무효 요청
    검찰, 외교부에 '대장동 키맨' 남욱 여권 무효 요청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를 소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외교부...

  • 송고시간 10-08 12:00
    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열람·개봉 조치는 정당"
    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열람·개봉 조치는 정당"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교도소장이 수감자에게 온 서신을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도소장의 수감자 우편물 개봉...

  • 송고시간 10-08 09:44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기소…당선인 5명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기소…당선인 5명

    고소·고발 중 정당·시민단체 고발 78%…흑색선거 범죄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

  • 송고시간 10-08 06:00
    다단계업자 돈 빌렸다 재판받은 경찰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돈 빌렸다 재판받은 경찰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 송고시간 10-07 17:03
    [게시판]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22일 창립 토론회
    [게시판]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22일 창립 토론회

    ▲ 법원 학술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가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를 주제로 창립기념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 송고시간 10-07 16:14
    대법 "외부인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실 허락 있어야"
    대법 "외부인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실 허락 있어야"

    "이발소 가기 위해 '권순일 방문' 썼다" 김만배 해명 논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부인이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

  • 송고시간 10-07 14:52
    수사 대비했나…로펌급 '특수통 고문단' 꾸린 화천대유
    수사 대비했나…로펌급 '특수통 고문단' 꾸린 화천대유

    분쟁 많은 시행업계 관행 분석도…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사건 관여 의혹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수천억원대 개발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독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로...

  • 송고시간 10-07 14:48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신속수사 촉구' 대검 항의방문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신속수사 촉구' 대검 항의방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 6명은 이날 박성진 ...

  • 송고시간 10-07 12:18
    '상왕십리 열차 추돌' 지하철 직원 등 8명 유죄 확정
    '상왕십리 열차 추돌' 지하철 직원 등 8명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14년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를 야기한 과실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서울메트로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

  • 송고시간 10-07 06:00
    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산정 '합헌'"
    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산정 '합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

  • 송고시간 10-06 12:00
    헌재 "'춘천 강간살인' 명예회복·화해 정부조치 적절"
    헌재 "'춘천 강간살인' 명예회복·화해 정부조치 적절"

    "정부, 명예회복·화해권유 구체적 작위의무 부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춘천 강간살인 사건 유족이 정부가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 송고시간 10-06 09:00
    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안건 상정 검토
    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안건 상정 검토

    분과위서 '퇴직법관 취업제한' 논의…정식안건 채택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

  • 송고시간 10-06 06:00
    대법 "지입료 미납해도 임대한 지입차량 반환의무 없어"
    대법 "지입료 미납해도 임대한 지입차량 반환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입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해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임대했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0-05 16:53
    박범계 "분양업체에 건넨 김만배 100억원 수사해야"(종합)
    박범계 "분양업체에 건넨 김만배 100억원 수사해야"(종합)

    "대장동 전담팀 4일만에 유동규 구속…매우 신속한 수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구성 나흘 만에 유동규...

  • 송고시간 10-05 16:12
    김명수 "법관은 사적 영역에서도 높은 도덕성 요구돼"
    김명수 "법관은 사적 영역에서도 높은 도덕성 요구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

  • 송고시간 10-05 15:46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과정에 의문…조사 예정"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과정에 의문…조사 예정"

    김용민 "또다른 고발사주 의심…국민의힘 고발장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가 대검찰청에 송부된 직후 국...

  • 송고시간 10-05 15:20
    박범계 "전담팀 4일만에 유동규 구속…매우 신속한 수사"
    박범계 "전담팀 4일만에 유동규 구속…매우 신속한 수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구성 나흘 만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씨를 구속하는 등 ...

  • 송고시간 10-05 14:29
    김준규 前검찰총장, '다시, 나를 찾다' 조소작품 전시회
    김준규 前검찰총장, '다시, 나를 찾다' 조소작품 전시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오랜 기간 조소 작품 활동을 해온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그간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북촌...

  • 송고시간 10-05 12:00
    "과부 안 뽑는다" 여성 버스기사 성희롱 손배소 최종 승소
    "과부 안 뽑는다" 여성 버스기사 성희롱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 송고시간 10-05 11:53
    박범계 "대장동 의혹 양대축 특혜·로비 진상규명 필요"
    박범계 "대장동 의혹 양대축 특혜·로비 진상규명 필요"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

  • 송고시간 10-05 11:39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 사건…국가 기본 훼손 가능성"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 사건…국가 기본 훼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 송고시간 10-05 06:00
    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등을 명시...

  • 송고시간 10-04 14:36
    헌재 "보상 받은 특수임무자 '정신적 손배 제한' 합헌"
    헌재 "보상 받은 특수임무자 '정신적 손배 제한' 합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 보상금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송고시간 10-04 06:00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 보상절차 완료"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 보상절차 완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