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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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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5-15 05:53
'촉법소년' 범죄 최근 10년 증가세…"연령만 낮춰도 예방효과"이수정 교수 참여 논문…"'평생 낙인'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줘야"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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