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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피해자 '정신적 공황상태' 진단 조작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해양경찰청이 국가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단...
"전자기기 적성 개발이나 행복추구 기능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채식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