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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없어 표현 자유 위축"…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털사이트가 게시글을 삭제하려면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근 권고했다.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조다운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기각됐다. 유족 측...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 재학생은 '학...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한다. 보고회에서는 국내 체류 난민 신청자를 심층 면담한 73건의 사례 분석 결...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4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단원고 4·16 기억교실'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전명선 원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부모...
인권위 실태조사…43% "소상공인 영업제한, 재산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우리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자유민주주의', '근로자' 용어 변경엔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과 '성 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아동이 마주한 폭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인권위...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인권위 설립 2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직원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구룡마을은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곳 중 하나다.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2 인권공모전' 시상식을 했다. 인권위는 포스터 부문 '손과 인권', '올바른 인권은 올바른 지식에서'와 영상...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2022년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김종민(62·원명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를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위원, 사단법...
학보 조기 종간 갈등 과정서 학보사 편집국장에 빗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
학교 구성원 의견 반영했다는 이유…인권위 "학생 인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 수용…"입학 거부되지 않게 조처"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이 재외한국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별 시정하랬더니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승선실습생 선발 때 여학생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
명확성·비례원칙 위반 판단…"헌재의 위헌결정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
복지부 장관·질병청장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땐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관...
▲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소속 8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송두환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10주년을 맞아 3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인권옹호자회의를 연다. 인권기구 폐지 논란, 지역 인권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학습권·행동자유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차관급)에 이충상(66·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이날부로 3년...
대통령이 10월 중 최종 지명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인권위원 후보 4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는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
◇ 국장 ▲ 군인권보호국장 김은미 ◇ 과장 ▲ 인권교육운영과장 이성택 ▲ 군인권보호총괄과장 송호섭 ▲ 군인권조사과장 이기성 ▲ 강원인권사무소장 오주영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