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모 기자 | 연합뉴스

동물보호법·동물원수족관법 등에선 상해나 살생 등 주로 극단적인 상황만 제재 동물원 동물, 반려동물과 비교해 서식환경을 비롯한 복지 보장 수준 미흡 개정 동물원수족관법, 12월 14일부터 시행…동물원 설립 등록제→허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상훈법서 중복서훈 금지"…여·홍, 서로 다른 공적으로 훈장 받아 유관순 열사도 두번 추서돼…역사적 평가 달라지면 서훈 등급 조정 고려할 필요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례적으...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때 생겨…한국 문화재 환수에 도움 주기도 (샌디에이고=연합뉴스) 이슈팀 = 'FBI, CIA는 알겠는데, HSI는 뭐야?'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이슈팀이 ...

한영호 목사 "치유하려고가 아니라 친구가 되려고…마약은 혼자 끊을 수 없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슈팀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엔 마약에 빠진 한인 청소년들과의 '동행'을 표방하는 교회가...

교육청 관계자 "유사시 프로토콜 운영…의식잃은 학생 발견시 나르칸 사용" "학생들과 마약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사실 전달 노력 필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슈팀 =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멕시코 중독전문 오캄포 박사 "아픈 사람 처벌은 최선 아냐…적절한 치료 제공돼야" 중독 치료시설 자조모임·정부·민간시설 등 3종류…"치료과정 완수 시 70%가량 약 끊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슈팀 = ...

박기쁨 부장판사 "마약중독자 처벌만 하면 출소 후 또 범죄…'회전문 현상'만" "법원이 피고인의 치료과정에 적극적 개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슈팀 = 마약류 사범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높은 형량을 선...

마쓰우라 요시아키씨, 중독자에서 재활센터 3곳 운영자로 변신 "다르크 활동 10년 넘자 일본도 중독 치료·재활 필요성 이해해" (김해=연합뉴스) 이슈팀 = "마약중독 회복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고교생이 학교 교실에 투약해 충격" "투약 계기 살펴보면 충분히 선도가능…예방교육 필요해" (창원=연합뉴스) 이슈팀 = 마약류 사범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마약 거래...

약물중독 자조모임 '압구정NA' 매주 개최…회복의지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능 참석자들 자기 이야기 털어놓고 다른이 경험 경청…의존성 탈피하고자 재정자립 추구 (서울=연합뉴스) 이슈팀 = 11일 오후 6시59분...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중독 치료가 마약남용 예방 최선책" (공주=연합뉴스) 이슈팀 = "마약 중독은 질병입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내로라하...

텔레그램서 마약거래에 필요한 주민번호 수십개씩 제공 비대면으로 상선에게서 마약 받아 '드라퍼'에 넘길 수 있어 고교생도 마약판매 (서울=연합뉴스) 이슈팀 = 온라인에서 마약 구매는 한마디로 '원스톱 쇼핑'과...

현행 헌법에선 재의요구 법안 그대로 국회서 재의결해야 민주화 이후 재의결 문턱 넘은 법안은 1건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간호법 가결 주도 민주당 대선공약 주장…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엔 없어…윤 대통령 "입법화 노력하겠다"고 말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법률안...

MB정부∼문재인 정부 감사원 4번 감사 진행…별도 조사위도 꾸려져 1차 감사 제외하고 3차례 감사서 부정 평가…문재인 정부선 '재자연화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태생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 2020년 개정 때 시장격리 의무화 주장…작년에도 의무화 법제화 주도 주무부서 농식품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서 모두 의무화에 반대 고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박주민 의원 "헌재, 이미 네 번이나 '수사권은 국회서 정하는 것' 판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근거로 지목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5차 개헌 때 도입 헌재, 삼청교육대·이명박 특검·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

손자 전우원씨 "비자금으로 사업체 운영하고 호화생활 해왔다" 폭탄선언 전씨 사망 뒤 대법원 "추징 집행 끝났다" 판결…미납추징금 867억원 남아 국회, 범인 사망때 상속재산에 추징하는 법 개정 추진…'소급입법' 논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선 계기로 대통령-당대표 회동 정례화 대통령-당대표 회동, 대통령이 당총재 하던 시절 '당무보고'가 기원 김대중 때 당총재직 폐지되면서 당무보고도 사라져…이명박 정부 때 일시 부활 (...

네덜란드, 2001년 전 세계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인정 덴마크는 1989년 동성부부에 이성부부와 비슷한 권리 주는 동반자관계 등록제 시행 미국·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34개국서 동성결혼 합법...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개점휴업 겪은 목욕탕업계, 최근엔 '난방비 폭탄'에 타격 목욕탕 2004년 9천970개로 정점 뒤 하락세…전통적 목욕탕은 정점 대비 반토막 국내 첫 대중목욕탕은 부산 '금정탕'…현 최고령은 대전...

독일,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노인 연령기준, 연금·정년 등과 맞물려 있어 바...

이상돈 교수 "유례없이 세금으로 선거·정당운영 지원"…조경태 의원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OECD 37개 회원국 중 36개국이 정당 국고보조금 운영…정당 운영비·선거 비용 지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여가부, 도입 시사했다가 법무부 반대하자 철회…'동의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가 쟁점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 인정 안해…해외선 '동의'를 요건으로 보는 추세 영국선 '폭력·납치 상황 또는 피해자가 의식...

이재명 대표 "무혐의 처분된 사건"…한동훈 장관은 "한번도 무혐의 처분된 적 없어" 경찰 불송치 권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1차적 수사종결권'에 해당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으로 볼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무혐의 처분된 사건"…한동훈 장관은 "한번도 무혐의 처분된 적 없어" 경찰 불송치 권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1차적 수사종결권'에 해당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으로 볼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현재 여소야대, 사상 최악…내년 총선서 지면 아무것도 못 해" 현 여당 의석 비율, 38.5%로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때 37.5% 이어 두 번째로 낮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

윤 대통령 "소선거구제, 진영 양극화·갈등 심화시켜…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국내서도 9∼12대 총선, 중선거구제로 치러져…13대 이후 소선거구제 고착 '중선거구제가 지역구도·거대양당제 해소?' 물음에는 '글쎄…' ...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연령, 모두 '만 나이'로 통일 체감할 만한 생활상 변화 없을듯…지금도 정년·연금 수령개시 시점 등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연 나이 적용 유지돼 ...

김행 국힘 비대위원 "전당대회 룰, 직전에 여러 번 바뀌어" 작년 전대서도 '역선택 방지' 도입으로 내홍…전대 2주 앞두고 룰 변경한 적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