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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doo@yna.co.kr 임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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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2-07 11:47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 운전자 실형→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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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가중처벌 헌재 위헌…원심 유지될 수 없어" 법조계 "형량 낮아질 수 밖에"…현직 판사도 비판 목소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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