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작성한 키워드 #집행유예 뉴스는 입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제학술 논문의 저자란에서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전 전북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약 4억원의 수당을 체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설립자가 별건의 동종 사건으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불응한 김모(21)씨를 검거,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도내 한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