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기자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24일 소년사건 위탁보호 위원 위촉식을 했다. 위탁보호 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소...

전국 법원 중 신축 사업 '1순위'…법원행정처 동행 현지 시찰 터마다 걸림돌 산재…"내부 검토·의견 수렴 거쳐 신속 추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와 11일 '함께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를 했다. 양 기관은 퇴계동 소외계층 20여 가구에 40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과 ...

"급경사지인 탓에 구조적 안정성 등 문제점 많아 부적합 결론" "여러 경로 통해 다각도로 법원과 협의…지역민 편의 최우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지검이 춘천지법과 춘천시 석사동 부지로...

1심서 벌금형 선처받고도 또 동종 범행…징역 1년 실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든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속인의 청산 부담 경감, 상속채권자의 채권 ...

"청사 이전 차질 없이 추진…모든 방법 열어두고 관계기관과 협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상준(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은 20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관과 직원들의 ...

춘천지법,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범행 여부 쟁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

"입지 조건 일치 여부 불확실, 이전 시 소요 기간 예측 불가" 단독 이전 방침 고수…홍천까지 후보지 넓혀 현지 시찰 예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로 선정한 춘천시 동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후보로 부상준(사법원수원 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우라옥(23기)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이 추천됐다. 춘천지법은 이들 후보 2명을 김명수 대...

한창훈 법원장, 대안 부지 현지 시찰…"1순위는 석사동" 춘천시 "각 기관 이해하나 시민들 걱정…발전 연계 논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

한창훈 법원장, 대안 부지 현지 시찰…"1순위는 석사동"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춘천지방법원이 대안 부지 검토에 나섰다. ...

협약 실효, 법적 근거 미비 등 제시…시·국방부와 협의키로 이전 시 지법 규모 전국 첫 사례…검찰 "입장 표명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3자 간 추진 협약 실효,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 없어" 시·국방부와 협의 추진…지연 대비 춘천 이외도 물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

춘천지법서 재심 사건들 심문기일 열려…"반드시 재심해야" 호소 법원, 검찰·피고인 의견 토대로 9월 내로 재심 여부 결정키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구타까지, 선원들이 굴비...

피해자들 "춘천지법, 무책임하고 소극적…재심 즉각 결정하라" 춘천지법 "사건 진행 속도는 법원 따라 달라…절차대로 진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납북귀환 어부들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그 ...

합의부 사건을 단독 재판부 배당…상해치사 50대 법정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배당한 탓에 1심 재판만 두 번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애초 판결과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폭염 속 전력 과부하로 추정되는 변압기 폭발로 인해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강원 춘천지법에 7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다. 22일 춘천지법과 한전에 따르면 전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린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변압기에서 과부하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법원 건물에 정전이 발생했다. 춘천지법과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이전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 2...

직장명 지우지 않은 채 피고인에 진술서 제공 피해자 "제도적 개선 필요"…춘천지법 "100％ 저희 잘못"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폭행 사건 목격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사...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청사 이전 차질 없이 진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창훈(57·사법연수원 18기)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은 9일 "구성원들이 화목한 가운데 '좋은 재판'을 위해 충실히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명당 사건 처리 수가 826건에 달해 판사들의 사건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

신청 사건은 평균 7.3일 만에 처리, 이의신청은 235일 걸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속이 생명인 가압류 재판에서 춘천지법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사건 처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지만, 채무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