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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만취 심신미약" 주장 배척…만장일치 유죄 평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
춘천지법,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범행 여부 쟁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
사건 발생 1년 만에 첫 재판…참여재판 배제 불복에 시일 소요 1명은 "주거침입만 부인", 다른 1명은 "위법한 공소제기" 주장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
참여재판서 배심원들은 '무죄', 재판부는 '유죄' 엇갈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자체의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 법원에 참여재판 철회서 제출…일반 형사재판 진행될 듯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국민참여재...
국선 변호인 접견 전 스스로 정상 관계 진술서 등 법원에 제출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국민참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