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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위증에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징역 1년·집유 2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
"핵심 증인 진술 모순투성이…자재 수량 확인할 의무 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
춘천 등선폭포 CCTV에 행적 포착…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신고 나...
춘천 등선폭포 CCTV에 찍혀…경찰, 인력·장비 대거 투입 수색 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의 행적...
춘천지법, 벌금 50만원·집유 1년 선고…"금액 적고 일회성"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
춘천지법 "측정 거부는 수사 방해·증거은닉" 벌금 2천만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
2심 "손실 규모 크고 피해 회복 미이행"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의 자세를 보였으나...
도청 직원 최근 3년간 6명 성범죄로 해임·강등 등 징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3년간 매년 200명 안팎의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 범죄 또는 비위로 적발...
고속도로서 진로 변경·과속 수십 회…경찰관 치고 도주까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진로 변경과 과속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벌은 물론 공직까...
회계업무 중 4억원 횡령해 1심서 징역 5년…항소심 선고만 남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
횡령·사기에 문서위조 혐의만 8개…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농업인단체 육성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되레 공적 기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유권해석 대가로 뇌물 수수·공여…법원 "서로 책임 전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접대를 제공한...
특수절도에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구속은 면해 속초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판단…재발 방지 조치 강구 중" (서울·춘천=연합뉴스) 박영서 송은경 기자 =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
특수절도에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구속은 면해 (서울·춘천=연합뉴스) 박영서 송은경 기자 =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
"홀몸노인 집 설치" 주장…특수절도 혐의 입건·직위해제 (강원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 고성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이를 홀몸노인 집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공무원, 강릉시 이어 원주시 상대 행정소송도 승소 법원 "기초생활보장법 위반되고, 법령상 근거도 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논란을 빚은 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