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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헌재

가 작성한 키워드 #헌재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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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10 19:07
    임성근 탄핵심판 공방…"탄핵정당" vs "각하해야"
    임성근 탄핵심판 공방…"탄핵정당" vs "각하해야"

    내달 6일 2차 변론…증인 채택 놓고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탄핵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

  • 송고시간 06-10 05:30
    '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심리 시작
    '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심리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

  • 송고시간 06-06 06:15
    '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심리 시작
    '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심리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구체적...

  • 송고시간 06-03 06:00
    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 미수범도 중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 미수범도 중형 합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상해죄를 한꺼번에 범했을 때 적용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 송고시간 06-02 12:00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

  • 송고시간 06-01 06:00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만20세 이상'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만20세 이상' 합헌"

    "직·간접적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05-18 18:27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내달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

  • 송고시간 05-06 06:00
    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합헌"
    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합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출퇴근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퇴근 때 ...

  • 송고시간 05-05 09:00
    헌재 "전기요금 산정기준 시행령으로 정해도 합헌"
    헌재 "전기요금 산정기준 시행령으로 정해도 합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

  • 송고시간 04-29 16:08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公團)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

  • 송고시간 04-01 06:00
    헌재 "공공장소서 추행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에 부합"
    헌재 "공공장소서 추행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에 부합"

    "추행,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감정 있으면 파악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공적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 송고시간 03-31 06:00
    헌재 "초중등 교원이 보호아동 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원이 보호아동 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을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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