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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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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06 12: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리 오해"…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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