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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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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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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05 09:00
    대법 "법원 주소기재 오류로 판결 미송달…항소기회 줘야"
    대법 "법원 주소기재 오류로 판결 미송달…항소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송고시간 04-13 07:00
    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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