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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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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20 09:00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

  • 송고시간 05-25 12:00
    대법 "침몰선 고철이라도 맘대로 인양하면 절도"
    대법 "침몰선 고철이라도 맘대로 인양하면 절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바다에 침몰해 방치된 선박의 고철을 끌어올려 가져가는 것은 절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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