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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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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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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4-22 14:55
    대법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타당"
    대법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타당"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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