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기자 별 뉴스

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대법원

가 작성한 키워드 #대법원 뉴스는 입니다.

전체 뉴스보기
  • 송고시간 09-30 19:04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청주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 송고시간 09-30 14:58
    4년간 신임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4년간 신임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서울대 학부·로스쿨 출신이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근 4년 동안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

  • 송고시간 09-27 06:00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업무상 재해"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 송고시간 09-26 09:00
    민노총 '경찰 강제진입' 소송에…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민노총 '경찰 강제진입' 소송에…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영장 없는 수색' 헌법불합치 반영…항소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

  • 송고시간 09-24 06:00
    '뇌물수수' 前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뇌물수수' 前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 송고시간 09-23 12:03
    판사 1명당 연간 담당사건 464건…독일의 5.17배
    판사 1명당 연간 담당사건 464건…독일의 5.17배

    판사 65% "직무 수행으로 신체 건강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5.17배, 일본의...

  • 송고시간 09-23 12:00
    대법 "노조위원장에게 어용·앞잡이 비난은 모욕죄"
    대법 "노조위원장에게 어용·앞잡이 비난은 모욕죄"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어용'·'앞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 송고시간 09-22 06:30
    67년만에 구속제도 바뀌나…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추진
    67년만에 구속제도 바뀌나…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추진

    보증금 걸고 석방…방어권 보장·불구속 수사 원칙 검찰, '유전석방·무전구금' 반대…수사 난항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

  • 송고시간 09-19 10:30
    CCTV서 과거 무면허운전 사례 적발…대법 "합법 증거"
    CCTV서 과거 무면허운전 사례 적발…대법 "합법 증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이 무면허 운전한 사람의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따른 수사라고 판단했다. ...

  • 송고시간 09-17 10:48
    오경미 대법관 취임…"대립 가치 화해하는데 힘 쏟겠다"
    오경미 대법관 취임…"대립 가치 화해하는데 힘 쏟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경미 신임 대법관은 17일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 송고시간 09-16 14:32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

  • 송고시간 09-16 13:37
    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 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 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폭행 종용한 '공범' 남자친구 상해치사죄 적용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 송고시간 09-16 05:30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오늘 대법 선고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오늘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상고심이 16일 열린다. 대법원 3...

  • 송고시간 09-15 14:28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종합)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종합)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확정 윤규근 "윤석열 검찰의 별건수사로 재판…진실은 밝혀질 것"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

  • 송고시간 09-15 10:40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 송고시간 09-13 18:16
    대법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 정당"
    대법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 정당"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 송고시간 09-13 11:16
    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법관 전보 발령
    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법관 전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법관이 서면 경고를 받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A판사를 오는 27일 자로 수도권 내 ...

  • 송고시간 09-10 10:17
    대법원,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 온라인 중계
    대법원,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 온라인 중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 송고시간 09-09 21:55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불복 소송 승소 확정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업무추진비 유용을 이유로 해임됐던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전 이사...

  • 송고시간 09-09 16:59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 로펌도 포함시켜야"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 로펌도 포함시켜야"

    "소득세법 시행령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자격 대상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만 포함하고 법무법인을 제외한 ...

  • 송고시간 09-09 16:49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 송고시간 09-09 14:23
    美변호사 자격자 직함 사용…대법 "위법 아니다"
    美변호사 자격자 직함 사용…대법 "위법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내 변호사 자격은 없고 미국 변호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함을 '변호사'로 표시해도 변호사 사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

  • 송고시간 09-09 11:25
    대법 "고정급 없이 매출 나눠갖는 미용사, 노동자 아냐"
    대법 "고정급 없이 매출 나눠갖는 미용사, 노동자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용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송고시간 09-09 11:05
    별거 중 엄마에게 딸 보내지 않은 아빠…선고유예 확정
    별거 중 엄마에게 딸 보내지 않은 아빠…선고유예 확정

    대법 "미성년자 약취 인정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프랑스에 거주하며 이혼 소송 중인 엄마와 같이 지내던 5살의 딸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을 어기고 돌...

  • 송고시간 09-08 06:00
    동기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대법 "상관모욕 아냐"
    동기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대법 "상관모욕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송고시간 09-07 19:31
    "왜 남동생만 상속 많아" 누나들의 반란…소송 결과는(종합2보)
    "왜 남동생만 상속 많아" 누나들의 반란…소송 결과는(종합2보)

    대법 파기환송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남동생만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에게 동생의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 송고시간 09-07 14:52
    대법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종합)
    대법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속인들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함께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까지 모두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송고시간 09-07 12:00
    대법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속인들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형제 3명이 나머지 형제 1...

  • 송고시간 09-06 06:00
    홀인원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오류…벌금형 파기 왜?
    홀인원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오류…벌금형 파기 왜?

    대법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보험사기는 무죄 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 송고시간 09-05 09:00
    대법 "20년 이상 도로…무단점유 증거 없으면 나라땅"
    대법 "20년 이상 도로…무단점유 증거 없으면 나라땅"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