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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대법원

가 작성한 키워드 #대법원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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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14 06:00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

  • 송고시간 05-13 12:00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공군 중령 '여군 성추행' 상고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

  • 송고시간 05-12 06:00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

  • 송고시간 05-11 18:49
    윤준병, 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윤준병, 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벌금 50만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 송고시간 05-11 11:03
    윤준병, 대법원서 면소 판결 확정…의원직 유지
    윤준병, 대법원서 면소 판결 확정…의원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

  • 송고시간 05-11 09:57
    "상고제도 개선하자"…대법원 21일 토론회
    "상고제도 개선하자"…대법원 21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년에 대...

  • 송고시간 05-10 10:30
    천대엽 대법관 취임…"사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천대엽 대법관 취임…"사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천대엽 신임 대법관은 10일 "저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

  • 송고시간 05-06 07:00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

  • 송고시간 05-05 09:00
    대법 "법원 주소기재 오류로 판결 미송달…항소기회 줘야"
    대법 "법원 주소기재 오류로 판결 미송달…항소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송고시간 05-04 12:00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빌려줬다면 무죄"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빌려줬다면 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정한 1·2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 송고시간 05-03 10:22
    대법, 소송구조제도 강화…서민 재판비용 부담 줄인다
    대법, 소송구조제도 강화…서민 재판비용 부담 줄인다

    임대차 분쟁 등 조정 활성화…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판 비용을 낮추고 국민...

  • 송고시간 05-03 06:00
    면접위원 참석 위조하고 조교가 점수 매겨…벌금형 확정
    면접위원 참석 위조하고 조교가 점수 매겨…벌금형 확정

    `편입학 면접서류 조작' 해양대 교수 벌금 1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조교에게 채점...

  • 송고시간 05-01 16:09
    길가던 연인에 시비 걸고 살해한 50대…징역 20년 확정
    길가던 연인에 시비 걸고 살해한 50대…징역 2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가운데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

  • 송고시간 04-29 15:20
    대법,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법,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 송고시간 04-26 06:00
    '돈 주고 홍보성 기사'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돈 주고 홍보성 기사'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조미향·박종여 구의원…인터넷 언론사 국장에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

  • 송고시간 04-25 09:00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생리휴가 청구 때 소명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 송고시간 04-22 14:55
    대법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타당"
    대법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타당"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송고시간 04-16 14:49
    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개설…온라인 신청 가능
    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개설…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제작해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

  • 송고시간 04-15 12:00
    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 못해"
    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04-13 07:00
    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 송고시간 04-07 06:00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 차별 아냐"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 차별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04-05 06:00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징계, 적법하게 이뤄져…무혐의라도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

  • 송고시간 03-26 06:00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사소한 진술번복 무죄사유 안돼"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사소한 진술번복 무죄사유 안돼"

    진술 번복으로 성추행 무죄 판결…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번복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송고시간 03-25 12:00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

  • 송고시간 03-25 10:45
    대법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대법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 송고시간 03-24 06:00
    대법 "공포심 상관없이 흉기 들고 욕하면 특수협박죄"
    대법 "공포심 상관없이 흉기 들고 욕하면 특수협박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 송고시간 03-23 12:00
    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前국정원 국장 '징역·자격정지 7개월'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

  • 송고시간 02-03 17:59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

  • 송고시간 01-14 12:32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조원진 "대한민국 법치 사망"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조원진 "대한민국 법치 사망"

    "문재인 정권, 국민 뜻 헤아려 자유 줘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최재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하자 "대한민국 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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