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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대법

가 작성한 키워드 #대법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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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27 09:00
    대법 "1심 선고 후엔 피해자 '처벌 불원' 효력 없어"
    대법 "1심 선고 후엔 피해자 '처벌 불원' 효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송고시간 06-20 09:00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

  • 송고시간 05-17 06:00
    대법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대법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가해자와 단둘이 주점 갔다" 무죄 선고…대법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시간을 ...

  • 송고시간 05-16 09:00
    고지서 송달 안돼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고지서 송달 안돼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

  • 송고시간 05-14 22:54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징역 25년 확정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

  • 송고시간 04-27 12:00
    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사회복지사…벌금형 확정
    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사회복지사…벌금형 확정

    대법 "정서적 학대 행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린 뒤 사진을 찍고 동료 장애인들이 웃게 만들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송고시간 04-06 12:00
    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SRT 하도급 공사현장 사고' 두산건설에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 사업주가 그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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