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단체가 시험 합격자를 1천2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불러들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

노동위 판정 뒤집어…"정규직 전환은 '자율 결정' 재량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북 김천시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행정법원이 이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화관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관람객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

尹총경 "경찰직 이용해 불의와 타협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후임으로 같은 법원 정선재(56·20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8일 법조계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7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항소심에서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 고발당한 것"...

▲ 김정희 씨 별세, 박재정(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박재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박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박혜련(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씨 모친상, 최병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공수처-검찰 갈등 속 본안 심리 후 결정할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4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파일럿'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