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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binzz@yna.co.kr 박형빈 기자
안녕하세요. 박형빈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4-14 05:00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시작…1심 집유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시작…1심 집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

  • 송고시간 04-13 17:51
    '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 대표 보석 석방
    '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 대표 보석 석방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

  • 송고시간 04-13 10:55
    '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 송고시간 04-12 18:52
    변시 응시자들 "변협의 합격자 감축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
    변시 응시자들 "변협의 합격자 감축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단체가 시험 합격자를 1천2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

  • 송고시간 04-12 18:06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 내달 7일 첫 재판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 내달 7일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 송고시간 04-12 16:59
    김미리 판사 병가?…최강욱 결심공판 돌연 연기(종합)
    김미리 판사 병가?…최강욱 결심공판 돌연 연기(종합)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

  • 송고시간 04-12 14:51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

  • 송고시간 04-12 08:00
    가출 10대 꼬드겨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 10대 꼬드겨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불러들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

  • 송고시간 04-11 09:00
    "반말 마세요" 했다고 편의점 알바생 폭행…벌금 400만원
    "반말 마세요" 했다고 편의점 알바생 폭행…벌금 4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

  • 송고시간 04-11 09:00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부당해고 아냐"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부당해고 아냐"

    노동위 판정 뒤집어…"정규직 전환은 '자율 결정' 재량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북 김천시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행정법원이 이를...

  • 송고시간 04-10 07:00
    영화 관람 중 라이터 켜고 난동…40대 징역 6개월
    영화 관람 중 라이터 켜고 난동…40대 징역 6개월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화관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관람객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

  • 송고시간 04-09 11:49
    '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 송고시간 04-09 05:30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오늘 첫 재판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오늘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

  • 송고시간 04-08 17:19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서 조주빈 등 2명 증인 신청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서 조주빈 등 2명 증인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

  • 송고시간 04-08 16:49
    참여연대 "靑특감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소송 승소
    참여연대 "靑특감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

  • 송고시간 04-08 16:48
    "'경찰총장' 尹총경 무죄 이례적"…檢 2심도 실형 구형(종합)
    "'경찰총장' 尹총경 무죄 이례적"…檢 2심도 실형 구형(종합)

    尹총경 "경찰직 이용해 불의와 타협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 송고시간 04-08 16:17
    신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신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후임으로 같은 법원 정선재(56·20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8일 법조계에...

  • 송고시간 04-08 11:00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실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

  • 송고시간 04-08 09:43
    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

  • 송고시간 04-08 07:00
    美대마 무인택배함으로 받아 판매한 20대…징역 6년
    美대마 무인택배함으로 받아 판매한 20대…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송고시간 04-07 07:00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30대…징역 1년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30대…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 송고시간 04-07 05:30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오늘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오늘 재개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7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

  • 송고시간 04-06 16:10
    '불법 집회' 조원진 "김정은 사진 태워 고발당한 것"
    '불법 집회' 조원진 "김정은 사진 태워 고발당한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항소심에서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 고발당한 것"...

  • 송고시간 04-06 13:23
    [부고] 박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김정희 씨 별세, 박재정(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박재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박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박혜련(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씨 모친상, 최병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송고시간 04-06 05:30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 전에 공소기각 가능할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 전에 공소기각 가능할까

    공수처-검찰 갈등 속 본안 심리 후 결정할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

  • 송고시간 04-05 16:17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

  • 송고시간 04-05 08:00
    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대필논문'…학원장 실형 선고
    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대필논문'…학원장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 송고시간 04-04 17:56
    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

  • 송고시간 04-04 11:07
    '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4일...

  • 송고시간 04-03 08:00
    만취 여성 성폭행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만취 여성 성폭행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파일럿'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