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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chomj@yna.co.kr 조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조민정 기자입니다.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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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2-28 15:34
    법제처, 행정원칙·기준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법제처, 행정원칙·기준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분...

  • 송고시간 12-03 16:00
    김총리 "행정기본법, 국민 권익 위한 것…늘 국민 눈높이로"
    김총리 "행정기본법, 국민 권익 위한 것…늘 국민 눈높이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축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행정기본법은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 편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 송고시간 06-01 10:04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법제처장·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법제처장·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국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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