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 부이사관 전보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이상수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서보경 ◇ 과장급 전보 ▲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한율 (서울=연합뉴스)

◇ 고위공무원 승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윤강욱 ◇ 과장급 승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박송이 ◇ 서기관 전보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한아란 ▲ 사회...

◇ 고위공무원 승진 ▲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 부이사관 전보 ▲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정세희 ◇ 과장급 전보 ▲ 경제법제국 법제관 곽경림 ▲ 법제지원국 자치...

법제처 2022년 업무계획…소상공인 의무교육 완화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취업 후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분...

내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 '민식이법' 등 입법영향 분석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제처는 오는 3일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일 ...

법제처, 도시·주택 법령 2건 유권해석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이 새로운 조합의 설립인가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

시범운영 거쳐 내달말 공공기관 350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