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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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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24 12:09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가중처벌…대법 "부당한 판결"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가중처벌…대법 "부당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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