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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