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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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2-21 14:00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발족…"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안전사고·노동법·형사법 전문가 9명…법 쟁점·초동수사 효율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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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2-20 10:29
박범계 "중대재해 줄이려면 발생 책임자에 '합당한 처벌' 필요"(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과 사고 감소를 위해 검찰·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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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2-17 13:52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에 권창영 변호사(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에 권창영(53)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위원 인선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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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2-02 09:00
대법 "노무사가 산재 법률상담, 수사·처벌 관련이면 위법"수사 예상문답·검사 프로필 등 상담한 노무사…1·2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단 대법 "임금체불 등 처벌 목적 고소·고발 대리 업무도 현행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인노무사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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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1-26 14:30
중대재해처벌법 하루 앞으로…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전문 검사 등 발탁…정부·경영·노동계 추천 전문가로 자문기구 구성 방침 (서울=연합뉴스) 안희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최근 편성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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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1-24 11:00
대검, '중대재해 베테랑' 등 3명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대기업 공사 현장 중대재해 사건 등에서 두각을 보인 김진옥 울산지검 수사관 등 3명을 최초의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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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1-21 11:48
박범계, '알박기 논란'에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종합)대검에 외부인사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정성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