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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전원합의체

가 작성한 키워드 #전원합의체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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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1-22 06:00
    석 달 멈춘 대법원 전원합의체…24일 선고 재개
    석 달 멈춘 대법원 전원합의체…24일 선고 재개

    오석준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맞춰 정상화 수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79일 동안의 대법관 공석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법원이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

  • 송고시간 10-03 12:57
    대법관 공백 한달…국회 인준 중단에 대법원 '냉가슴'
    대법관 공백 한달…국회 인준 중단에 대법원 '냉가슴'

    오석준 후보자 인준 중단으로 '미쓰비시 자산 매각' 등 결론 기약없어 전원합의체 선고 '올스톱'…'노란봉투법' 관련 소송 등 쟁점 사안 논의도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관 공석'이 한 달...

  • 송고시간 06-23 15:29
    보증금 수령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썼다면…대법 "횡령죄 아냐"
    보증금 수령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썼다면…대법 "횡령죄 아냐"

    "민사 책임 있지만 형사 처벌할 일은 아냐"…1999년 판례 변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 송고시간 05-19 15:29
    1심서 대법원 직행한 상고…대법 "항소도 한 거로 봐야"
    1심서 대법원 직행한 상고…대법 "항소도 한 거로 봐야"

    전합, 2심 건너뛴 '비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 인정…판례 변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2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

  • 송고시간 03-24 14:57
    식당서 대화 녹화, 주거침입 무죄…'초원복집' 판례 바뀌었다
    식당서 대화 녹화, 주거침입 무죄…'초원복집' 판례 바뀌었다

    대법 "주인 승낙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아냐"…25년만에 변경 1심 주거침입 유죄→2심 무죄…"목적 알아서 출입 불허했을것 같아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

  • 송고시간 03-24 06:00
    '초원복집 사건' 판례 바뀔까…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초원복집 사건' 판례 바뀔까…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식당에 녹음장치 설치하고 기자 접대한 사건…1심 주거침입 유죄→2심 무죄 "영업주 의사 반한 도청은 불법 침입" 1997년 '초원복집 사건' 판례 바뀔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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