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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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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8-09 12:00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대법 "의료면허는 취소 못 해"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대법 "의료면허는 취소 못 해"

    일반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의료법 결격 사유는 '진단서 위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분쟁을 겪던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확정받았으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 송고시간 07-22 15:49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재차 합헌 결정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재차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의료법 27조 1...

  • 송고시간 04-07 17:36
    직원 진료비 할인 병원장 무죄…대법 "영리 목적 입증 안돼"
    직원 진료비 할인 병원장 무죄…대법 "영리 목적 입증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병원 직원이나 그 가족들의 진료비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

  • 송고시간 03-31 14:56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문신 시술은 위험 수반…자격제도 등 대안 도입은 입법부 재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

  • 송고시간 12-30 06: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헌재, 기존 판단 유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헌재, 기존 판단 유지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해 자격제한 불가피"…2008년 이후 계속 합헌 입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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