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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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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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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28 12:00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명의신탁, 법적 인정 못 하지만 실소유주 몰래 처분한 건 통념상 위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

  • 송고시간 04-14 10:40
    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어"
    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어"

    비양육친 '감독의무 위반' 책임 첫 판결…책임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기준 제시 "평소 공동 양육자에 준해 보호·감독했거나 불법행위 미리 알렸다면 예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친권자·양육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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