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명의신탁, 법적 인정 못 하지만 실소유주 몰래 처분한 건 통념상 위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

'부동산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 인정한 지방세법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을 취득자로 보고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