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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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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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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28 12:00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명의신탁, 법적 인정 못 하지만 실소유주 몰래 처분한 건 통념상 위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

  • 송고시간 06-08 06:00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소유 의사 있는 점유'로 추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

  • 송고시간 03-02 12:00
    재산 소유자·명의자 다르면 증여…세법 조항 합헌
    재산 소유자·명의자 다르면 증여…세법 조항 합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조항' 재차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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