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명의신탁, 법적 인정 못 하지만 실소유주 몰래 처분한 건 통념상 위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소유 의사 있는 점유'로 추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조항' 재차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를 ...